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산업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을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식량주권을 지켜온 모든 농업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기후위기, 인구감소, 가격 불안정, 국제통상 압력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그럴수록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았던 양곡관리법, 한우산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을 통과시켰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농업인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해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임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서에 기본소득 추진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는 농어촌경제의 선순환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업인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보성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한 소회를 전하며 정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기본소득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특히 정부가 공약한 시범사업에 소멸지역의 부담이 60%에 달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함께했으며, 보성과 고흥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의 실효성, 대상 지역의 불균형 문제, 재정 부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 의원은 “도농통합시의 농촌지역에도 기본소득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금이 월 6만 원 수준에 그친다면 그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대로는 법안 통과도, 본사업 전환도 쉽지 않다”며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과감한 의지와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방자치의 30년이 남긴 결과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며, “재정지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결손과 교부세 감액 상황에서도 1,40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정읍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는 대통령이 강조한 농어촌기본소득 의지를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기시다 내각의 ‘지방창생 추진단’을 예로 들며 “우리 정부도 농어촌 소멸 극복 기본소득 추진단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는 죽어가는 농어촌을 되살릴 수 없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