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이행과 미공개자료 공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980년 광주에서 흘린 피와 눈물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윤석열 정부가 5·18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18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5년간의 활동을 거쳐 지난해 6월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 △헬기사격 실체 규명 △국가기록물 전면 공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제도 개선 등 11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권고안들은 대부분 ‘검토 중’ 또는 ‘수용 곤란’ 등의 형식적 답변에 머물러, 실질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수년간의 조사와 피해자들의 절규가 물거품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특조위 권고사항을 재심의하고, 84%가 비공개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6만 5천여 건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5·18 관련 문서와 영상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 육군 정보장교 로버트 킹슬리가 촬영한 영상은 광주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결정적인 증거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는 미국 측 자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여전히 5·18을 왜곡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며 “진실규명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현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질의가 진정한 실천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18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했으며, 후속 과제는 정부 부처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권고안 이행과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