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강재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능주 식품산업단지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주 식품산업단지는 지역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군비 78억5천만 원을 포함, 총 157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특정 기업이 전체 부지를 일괄 분양받은 뒤, 공장 가동과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핵심 이행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계약 당시 524억 원의 투자와 560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수년째 부지가 방치되면서 다른 기업들의 입주 기회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화순식품단지 공장 용지 분양계약서」 제10조·제11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규를 언급하며 “계약 이행이 미비할 경우 분양 취소와 부지 환수가 가능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에 ▲해당 기업의 이행 사항 관리·감독 강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사안 경과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군민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그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은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해 원칙이 지켜지는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