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조명순 의원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2일 열린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예술인의 창작이 멈추는 순간 화순의 미래 문화도 함께 멈춘다”며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pop 사례는 문화예술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과 뒤에는 불안정한 생활 여건으로 창작을 이어가기 힘든 수많은 예술인의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사 중심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예술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의원은 경기도와 나주시의 사례를 들며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주시 역시 ‘예술인 활력소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화순군에는 한국예총 화순지회를 비롯해 문인협회, 연예예술인협회, 국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6개 단체에 43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군은 매년 약 1억 7천만 원을 단체 운영비와 공연·전시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 창작자들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농민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위기 대응 안전망 역할을 하듯,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역문화 자생력 확보의 필수 장치”라며 “화순군이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예술인의 생계 안정은 물론 화순군의 문화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