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가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지난 7월 16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강재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후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흡연 관련 사망자는 약 7만 2천 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 6천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2023년 한 해에만 약 3조 8천억 원이 지출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타르·니코틴 등 제한된 유해성분만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의문은 이를 **‘표시상 결함’**으로 규정하고, 국내외 연구를 인용해 담배 연기 내에 7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화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유해성분 정보 완전 공개 ▲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이행 ▲정부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철저 이행과 금연정책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제기한 담배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지지도 표명하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재홍 의원은 “이번 결의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