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적극 지지하며 법 집행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신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법원의 영장 발부 관련 주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장 관할 문제
대통령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부지법이라는 점을 들어, 신 위원장은 “피의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된 영장이 판사쇼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 논쟁은 매듭지어졌다”고 일축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된 영장을 편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체포가 국격에 미치는 영향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미 12월 3일 밤 무너졌다”며, 내란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경제회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가 대한민국의 가장 빠른 회복약”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주장
그는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를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는 주장이 오히려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방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 80%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방어가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며, 경찰이 내란 상황 종식을 위해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 질의에서 공수처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된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신 위원장은 경호처장의 혐의는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집단적 위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경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등장한 ‘백골단’ 등 일부 극단적 주장에 대해서도 “내전을 운운하는 반국가적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