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기억을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 민주주의의 책무를 말하다

편집국장 김현수

▼ ‘민중의 지팡이’에 메시지, 경찰의 역사적 결단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며 경찰과 공수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 진압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공권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목격한 참상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유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역사 속 민주주의의 숭고한 기록들이 다시금 훼손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내란세력의 후예”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것에 대해 그는 “내란죄는 대통령 신분이라도 체포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법원의 뚜렷한 판단”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크럼을 짜고 영장을 막아서는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야 한다”며 경찰의 단호한 행동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과 계엄군의 만행, 그리고 미문화원 점거 경험을 회상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역사 속 내란세력의 전통을 계승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체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순간 모든 경제지표가 상승했다”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압도적 공권력으로 경호처를 무력화하고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경찰의 역사적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