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과 소방을 향해 “비이성적 계엄령에 동조하지 말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12월 3일 밤, 경찰청과 소방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으로 남아달라”며, “계엄령에 동조하지 말고 국민의 경찰, 국민의 소방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들이 모아주신 마음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국민적 연대를 호소했다. 4일 오전, 그는 “국회에 군 헬기 3대가 도착했고 군 병력이 본청 진입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알리며 국회의 긴박한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경찰도 미친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며 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속속 본청에 집결하고 있음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하며 계엄군의 진입 속에서도 국회의 대응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소집하고, 여야를 막론한 190명의 만장일치로 불법적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따라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던 군 병력은 즉각 퇴각을 시작했다. 신 위원장은 두 번째 SNS 글을 통해 “국회는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민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 단결된 대응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군의 불법적 행동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신 위원장이 경찰과 소방에 요구한 “국민의 기관으로 남아달라”는 메시지는 현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국회와 국민의 연대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증명했다.
향후 국회는 계엄령 남용 방지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국회가 민주적 헌법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