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농어촌기본소득의 법제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 자리였다.
신정훈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2022년부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천군 시범사업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설득력 있는 사례로, 법제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법안 통과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재정적 타당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농어촌이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임을 강조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가 농어촌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