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7명의 민간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은 △행정△건축△농업△사회복지 총 4개 분야의 전문가로 규제 발굴 및 심사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실시에 따른 등록규제 일제정비 과제에 대한 심의와 지난 5월 실시된 규제혁신 공모전 접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회의 결과 규제 등록의 사유가 없는 2건을 등록 규제에서 제외하고, 기존 등록된 133건의 규제는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또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안건 9건 중 심사 대상 5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군은 이번 심사 채점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은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구성된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지식과 의견을 모아 함께 고민하며 규제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