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국립공원 불법산행 사망사고 비율 정규탐방로보다 3.7 배 높아 ”

편집 국아영

▼ 최근 5 년 국립공원 위법행위 1 만 3 천여 건 … 비법정 탐방로 출입 1/3 이상

▼ “ 무단출입 · 불법취사 등 근절하고 자연환경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

국립공원 탐방로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정규 탐방로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약 3.7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 ( 전남광주 나주 ‧ 화순 ) 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 ’ 22 년 1 월 ~ ’ 26 년 8 월 말 현재 )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54 건으로 정규탐방로에서 497 건 , 비정규 ( 불법 ) 탐방로에서 57 건이 발생했다 .

특히 비법정 ( 불법 ) 탐방로를 무단출입하면서 발생한 57 건의 사고 중 사망사고는 16 건으로 28.1% 를 차지해 , 정규탐방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비율 7.6% ( 전체 발생사건 497 건 중 사망 38 건 ) 보다 약 3.7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위법행위는 13,074 건이 적발됐다 . 이 중 비법정 ( 불법 ) 탐방로 출입위반은 4,717 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3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불법 주차행위 2,991 건 , 불법 취사행위 2,991 건 , 불법 음주행위 1,447 건이 뒤를 이었다 .

국립공원 무단출입 사유로는 사진촬영 , 경관감상 , 산행 ‧ 등반 등이 주를 이뤘다 . 비법정 ( 불법 ) 탐방로는 공원관리청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 법정탐방로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

신정훈 의원은 “ 비법정 탐방로 무단출입은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 불법취사 · 야영 · 흡연 등은 산불로 이어져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한순간에 훼손할 수 있다 ” 며 “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 소중한 자연환경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비법정 탐방로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수시 ‧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 무인계도 장비와 출입차단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출입금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