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어업 피해 검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보성1)은 9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은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이자 전국 최대 벼 재배지이며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임을 재확인하고, “기초적인 피해 분석조차 내놓지 않은 채 추진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추진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영향분석이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된 수치가 없다’ 면서도 사회적 논의에 먼저 착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분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당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익은 진정한 국익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