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상범 의원과 김지숙 의원이 각각 화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놓으며 군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박상범 의원은 화순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와 차별화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연구개발(R&D)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순도 이에 발맞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 공장은 광주가 맡고, 화순은 소부장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화순은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축적된 바이오 연구기관과 전문인력, 첨단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첨단소재와 정밀화학, 시험인증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구성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선제 구축 ▲우수 연구인력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 소부장 및 연구개발 특화거점 조성은 화순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결정할 핵심 과제”라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숙 의원은 ‘확보보다 책임, 시작보다 완성’을 주제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미래산업 선도와 민생회복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재 화순군의 재정 여건을 진단했다.
집행부 자료를 인용해 “군비 부담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70개 사업, 총사업비 약 4,858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군비 부담액은 약 1,299억 원, 올해 미편성 금액만도 약 42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과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화순적벽 국가명소화 사업, 한천탄광 관광거점 개발, 연주산 출렁다리, 사평역 관광자원화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사업이 중단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국·도비 확보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군비 부담과 준공 이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감당하지 못할 사업이 누적되면 민생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형 자체사업의 전면 재검토 ▲중단·포기 사업에 대한 사업정리보고서 공개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의회 보고 절차 제도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민선 9기는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보다 민선 8기에서 넘어온 재정 장부를 면밀히 점검해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확보보다 책임, 시작보다 완성’이 새로운 군정의 재정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