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7월 16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이후 발생할 유지관리비와 공실 문제에 대한 장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만원주택은 2035년까지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총 1,22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35억 원 규모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 의원은 기존 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와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신규 건설형 주택은 준공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선비와 시설관리비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계획과 함께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별 청년 인구와 일자리, 교통·생활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주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과 기존 광주권 등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은 신규 건설에만 의존하기보다 전국적 성공사례로 소개된 화순처럼 기존 공동주택의 공실이나 빈집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인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향후 사업 대상이 확대되는 지역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공급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성동 의원은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 재원과 공실 방지대책,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공급방식까지 함께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