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가 서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동복댐 활용 및 증고 계획에 대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상생대책 마련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화순군의회는 20일 열린 제10대 의회 임시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산단 동복댐 활용 관련 주민협의 및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류영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김석봉·조명순·강재홍·조세현·김지숙·박상범·정학철·홍기균·주혜정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공감…”일방적 희생은 안 된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하루 65만 톤 규모의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동복댐 증고와 여유량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첨단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보다 약 15m 높이는 동복댐 증고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만수위와 저수구역 변화에 따른 추가 수몰 가능성, 토지이용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재산권 침해 우려뿐 아니라 화순적벽 등 자연·문화경관 훼손 가능성과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 침수 위험까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희생 반복돼선 안 돼”
군의회는 동복댐이 이미 화순군민에게 오랜 희생의 상징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과거 댐 건설과 확장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주와 재산권 제한이 이어졌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동복댐 방류 과정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긴급 대피와 주택·축사·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도 상기시켰다.
군의회는 “동복댐 활용과 증고 논의는 속도와 효율만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용수 확보 방안인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권, 생명·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협의체 구성·재난대책 요구
화순군의회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동복댐 활용 및 증고 계획과 예상 만수위, 수몰 가능 지역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화순군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수몰 가능성과 재산권 영향, 하류지역 침수 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영향조사 및 재난안전대책 마련 ▲대체수원 확보 검토와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행정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의 편익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산업용수 확보에 따른 위험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화순군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 역시 통합의 책임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