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광주·전남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초연결 스마트 필수의료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과 생명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완결형 의료자치시대를 열겠다”며 국립의대 설립 논쟁이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머무르는 사이 지역 거점병원과 핵심 의료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장기 과제인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기존 의료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의료권으로 움직이는 통합특별시 체제 속에서 신설 의대와 기존 2·3차 병원이 결합한 완결형 의료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첫 번째 과제로 AI 기반 공공의료 통합 데이터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지역 내 야간 수술 가능 인력, 가동 중환자실, 응급 대응 자원 등에 대한 실시간 파악 체계가 미흡한 만큼, 취임 즉시 광주 상급종합병원과 전남 전역의 2차병원, 보건소, 119 소방본부를 하나로 연결하는 의료지휘통제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독립 거버넌스인 ‘의료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시민,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 자원 배분과 관리 권한을 맡기고,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의 위치 및 역할도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2차 거점병원 적자 책임 보증제 도입을 밝혔다. 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중증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는 ‘지붕’이라면, 2차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지역 의료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모자의료, 응급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준을 충족하는 2차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구조적 적자를 통합특별시가 특별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는 광주·전남권 보건의료 특별자치권 확보를 공약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예산과 기준만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통합특별시가 보건의료 예산을 자체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에 정착해 2차 병원과 상급병원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정주형 의료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신 의원은 “건물을 짓기 전에 무너진 기둥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어 누구도 어디서도 소외되지 않는 완결형 의료자치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