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정체되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부가 2008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온 ICT 기반 예방 돌봄 체계다. 독거노인, 노인 2인 및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가스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고, 장시간 미활동이나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종합 안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남은 고령인구와 돌봄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농산어촌과 섬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응급상황 대응 지연 위험이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필수 안전망이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인력 확충은 사실상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거점응급관리요원 2명이 도내 22개 시·군 지역센터를 관리하며, 106명의 지역 응급관리요원을 교육·지원하고 있다. 지역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 대상자는 평균 374.5명으로, 전체 대상자는 약 3만 9,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응급관리요원 1명이 수백 명의 대상자를 맡아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야간·휴일 출동까지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인력 충원과 업무량 조정, 근무 여건 및 임금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담당 인원과 처우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응급관리요원이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며 ▲전담 인력 1인당 관리 가구 수 상한 법제화 ▲즉각적인 인력 확충 ▲임금·수당·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책임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현장의 과중한 부담과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응급돌봄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재설계하고,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