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해 농민수당 재원을 마련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쌀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벼경영안정대책비를 깎아서 농민수당을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재정 운영은 중단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쌀농가의 경영 상황이 극심하게 악화된 현실을 강조하며 이번 삭감 추진이 농민 생존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료값·농약값·기계값·인건비까지 폭등해 농사를 짓고도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며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쌀농가의 최소 생존선을 지키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벼경영안정대책비는 2ha 미만 중소농·고령농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민생 예산으로, 신 의원은 “중소농을 지키는 핵심 안전망을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2001년 도의원 시절 허경만 당시 지사에게 간곡히 요구해 시작된 정책”이라며 “그동안 전남 농민의 생계를 지켜온 상징적 예산”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연간 약 570억 원(도비 228억·시군비 342억) 규모로 운영되어 왔으며, 11만 농가에 평균 48만 원씩 지원해왔다. 지난 24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이 소중한 돈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전남도가 쌀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전남도의 재정 운용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예산은 빚을 내서라도 확대하면서 애꿎은 쌀농가 예산만 칼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진정 농민수당 확대 의지가 있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식량안보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바로 중소농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건드리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도정의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도민이 주인인 도정, 농민이 우선인 농정, 도민주권주의를 실천하는 도정을 만들겠다”며 향후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전남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쌀농가 지원 축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