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헌법’ 정면으로 무시?연좌제식 중징계…이대로 괜찮나

편집국장 김현수

▼ 군민들 “정치성 짙다”…중앙당 책임론까지

▼ “말이 되냐?” 화순에서 터져 나온 민심…중앙당 징계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지난5일, 구복규 화순군수 불법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리면서, 화순 민심이 흉흉해졌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4년 1월부터 화순군 신규입당자 중 구 군수 전 선거사무원이었던 C당원이 제출한 입당원을 조사한 결과 그중 일부가 화순군에 거주지 또는 직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앙당은 구 군수를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정황이 보인다는 이유로, 내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 현직 군수에게 출마자격 박탈이나 마찬가지인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구복규 군수는 전날인 4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 당원 모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재차 소명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당은 구 군수가 직접 지시해서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C당원이 전 선거사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군수의 소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날 바로 중징계를 발표한 것은 “검은 세력의 입김이 들어간 판단이 아니었느냐, 있을 수 없는 처분”이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구 군수는, 복지사각지대를 돕기위한 ‘지역보장협의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의 마무리 인사를 전하며 지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는 불법당원모집 의혹과 당원자격정지에 대해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구복규 군수는, “언론에서 ‘중앙당 당원자격 2년 중징계’가 보도가 되었으나, 현재 개인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정식으로 통보가 오면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소명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군수는, ‘화순이 과거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화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안타까움을 전했다.

구 군수는, ”지난 4일 중앙당에서 소명을 한 시간은 잠깐이었고, 20여 명의 윤리심판원들이 권리당원과는 아무관련없는 H카톡방 내용들을 언급하며, △명절에 인사 글을 올린 것, △MBC인터뷰시청 등을 게재한 적 있느냐“면서, “카톡방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한시간 가량 이어 나갔다“며, ”민주당에서 특정지역 화순을 겨냥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며,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를 추측해 보면 결론적으로, 화순 민주당 당원이, 중앙당에 직접 고발을 한 것임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순간 행사장에 있는 수 많은 군민들은, 구 군수의 말에 귀를 의심케 했고, 민심을 소용돌이 치게 만들었다.

세간에서는 “누가 사주한 것 아니냐”, “○○ 후보 측에서 꾸민 일 아니냐” 등 중앙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는 좋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퍼지며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

본지는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민주당이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삼아 지역과 지역민들을 분열로 몰고가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원 A씨는 “이번 결정이 선례로 굳어지면, 앞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당 윤리심판원과 중앙 지도부에 충성 경쟁을 벌이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분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민 B씨는 “불법계엄을 막아내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알리고,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줬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같은 민주당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025년에 연좌제가 다시 등장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역의 중대 사안인 현직 군수 문제를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서둘러 중징계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셈인데, 이는 지역 발전에 힘써 온 군수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일 뿐 아니라 지역을 다시금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복규 군수는, 이날,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통보가 오면 재심을 신청하여 소명절차를 밟겠다“면서도,”군정에 전적으로 전념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행정·정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다. 각종 정책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휩쓸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의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의아함을 표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현재 부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