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열린 중앙지방협력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지방 우대 정책 강화’ 기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방 스스로의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 아래 지특회계 지방자율 재정 예산을 3배 확대하고, 국가사무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선 당시 약속을 지키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더 많은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이 이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의 경쟁력, 자기책임, 특화발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지방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우리나라 광역·기초지자체의 주민 1인당 예산은 일본보다 많고, 전남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1,300만 원 수준”이라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만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 주민 체감도는 낮고, 수도권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불요불급한 사업, 관성적·반복적 예산 집행, 타 지자체 따라하기식 시책, 낭비와 비효율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지적한 전북 정읍시의 재정혁신 사례는 지방이 배워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은 전환기”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활성화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