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전년 대비 82.9%나 삭감한 가운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학생교육수당에 집중 투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룡 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교육 특별위원은 “전남 교육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현 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룡 전 특별위원은 “다른 시·도는 문해력과 수리력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전남은 오히려 잘라내고 있다”며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학생교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유지하되, 기초학력 예산만큼은 절대 손대선 안 된다”며 “도교육청이 전남도와 협력해 교육 본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책을 ‘정치가 교육에 개입한 대표 사례’로 꼽으며 “표를 의식한 현금 살포로는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기초학력은 복지나 포퓰리즘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이라고 직격했다.
전남도교육청의 2023년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약 131억 원이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은 22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전국 최초’라며 홍보 중인 학생교육수당에는 연간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본래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집행되는 항목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예산 구조가 바뀌면서, 도교육청은 이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 겉으로는 재편성이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교실 예산이 줄고, ‘학부모 현금 지원’으로 이동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는 지난 4월 성명에서 “기초학력 예산 삭감은 단순한 예산 수치가 아니라 교육청의 철학 부재와 공적 책임 방기의 결과”라며 “전남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생교육수당은 ‘공교육 보완’을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집행 결과는 취지와 달랐다. 전남도의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숙박업소, 골프연습장, 당구장, 꽃집 등 교육과 무관한 업소에서도 결제가 가능했다. 심지어 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청의 통제력 부재가 지적됐다.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읽기·쓰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데, 예산은 교실이 아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현실을 전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해 수당을 쓰지 못한 채 쌓이는 금액이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이 2,600여 명에 달했으나, 도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학생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절반인 5만 원만 지급받는다.
이에 “같은 교육과정임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해룡 전 위원은 “전남의 교육정책은 지금 ‘복지 포장된 포퓰리즘’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교육의 중심은 아이들 교실이어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교육의 눈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덧붙여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단순한 시험 점수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다. 이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육의 가치는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