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불법촬영 범죄 ( 촬영 · 유포 · 소지 · 구입 · 시청 등 ) 발생 건수는 최근 5 년간 가장 많았으며 ,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
2024 년 불법촬영 범죄는 7,202 건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검거는 6,020 건으로 , 2023 년 소폭 증가했던 검거율 (86%) 이 작년 84% 로 다시금 하락했다 .
검거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실제 경찰청 수사 인력 현황을 보면 ,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 년 정원 2,591 명 , 현원 1,677 명에서 2024 년 정원 1,212 명 , 현원 830 명으로 대폭 줄었다 .
경찰은 “ 경제 · 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 ” 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지만 , 사이버 전담 인력 축소로 실제 단속력 저하로 이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궁색한 설명이라는 평가도 있다 .
한편 피의자의 93.2% 가 남성으로 , 20~30 대가 전체의 61% 를 차지했지만 , 미성년자 가담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 18 세 이하 피의자는 2020 년 710 명에서 2024 년 1,372 명으로 5 년 새 93% 증가 , 이는 30 세 이하 (23% 증가 ) 보다 4 배 이상 빠른 속도다 .
전체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3.8% 에서 22.1% 로 확대되며 , 불법촬영 범죄가 점차 청소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피해자는 88% 가 여성으로 , 20~30 대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지만 미성년자 피해자 역시 빠른 폭으로 늘고 있다 . 20 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2020 년 944 명에서 2024 년 1,623 명으로 5 년 새 72% 가까이 증가했다 .
이는 전체 여성 피해자 증가율 (45%)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 불법촬영 피해의 최전선에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서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
이에 신정훈 의원은 “ 불법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 이고 “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수사 인력과 기술 인프라 확보 ” 라고 말했다 .
또한 신 의원은 “AI 합성 · 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 , 영상 삭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