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추진연대 출범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모여 농어촌의 현실과 희망을 함께 나눴다. 현장은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외침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이날 “수십 년간 도로와 산업단지 건설,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현실은 여전히 텅 빈 집, 문 닫힌 가게, 사라져가는 마을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공동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마을의 활력 회복, 장터와 가게 활성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불씨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신 의원은 “농어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하고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농촌이 무너지면 도시도 함께 무너진다. 균형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형평”이라고 반박했다.
신정훈·용혜인 의원은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