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금융 관련 교육세 인상 방침에 반발하는 금융권을 향해 “공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시민연대 정성홍 상임대표는 7일 성명을 통해 “금융 관련 교육세 인상은 공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권은 자신들의 성장에 기여해온 사회적 기반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이라는 미래 자산의 정당한 몫을 책임지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납부해왔으나, 1981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는 1조8천억 원에서 138조5천억 원으로 75배나 성장했다. 금융권은 배 불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인상안은 초대형 금융기관 60여 곳에 한정되는데도 이를 ‘횡재세’라 부르며 반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이는 교육투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아이들의 수는 줄고 있지만 돌봄·심리정서 지원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 등 교육의 질적 요구는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앞으로 교육세 운용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에서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