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기 전, 화순군의회가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지 말라”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지난 7월 30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조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명순 의원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WTO 체제 이후 이어진 각종 FTA와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은 지속적인 양보를 강요당해 왔고, 그 결과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간소화 ▲과일류 검역 기준 완화 등,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는 점을 우려의 시선으로 짚었다.
화순군의회는 “농업을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확고한 원칙 없이 농업을 도구로 삼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화순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업과 축산업이 군민 생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를 포함한 농축산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라며 “농업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어떠한 협상도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