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외교적 성과와 농민 생존권 수호를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지난 30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것도 없는 마른수건”이라며 “30개월령 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요, 쌀 시장 개방 압박 등은 농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적 통상 압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고, 쌀과 한우를 지켜냈다”며 이번 외교적 성과를 ‘실용외교의 결과’로 평가했다.
그는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여겼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며 “미국의 끈질기고 강압적인 요구, 내부의 우려, 보수 언론의 ‘국익’ 선동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국민주권 정부가 농민에게 보인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이라며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한 농민이 ‘지켜줘서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지킨 건 곡물과 고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민의 밥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통상압력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상 정부의 첫 실전 외교무대였던 만큼, 농민 단체와 여당 내 농업계 인사들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쌀과 한우를 협상 테이블에서 지켜낸 성과는 여권의 외교적 자신감과 대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신정훈 위원장은 향후에도 농업 분야가 ‘산업’이자 ‘주권’임을 되새기며, 국민 밥상의 안전과 농민 생존권을 위한 정책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