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은 4월 18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시민의 직접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이 지방자치와 분권, 주권재민의 가치를 실현할 방향을 설정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민 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자치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본 토론회는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최영호) 주최로 열렸으며, 신 의원은 국민주권전국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재정 분권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약 50%에 불과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제한돼 있어 집행부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2004년 주민투표제 도입 이후 총 12건의 주민투표만 실시된 사실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가 매우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행정역량의 격차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의회 및 주민자치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홍익표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지배적 양당제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광역 시도당의 권한 강화와 함께, 당의 윤리 기준을 높여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