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상황의 종식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상황을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한 상태”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실적인 한계로 ‘국민투표법’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논점 흐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통해 정국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구실로 내란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5·18 정신 헌법 명시,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능할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일부 개헌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