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민주당 행안위원장 “헌재는 헌재다… ‘윤 대통령 파면’이 대한민국 살린다”

편집국장 김현수

2025년 첫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신정훈 행안위원장
2025년 첫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신정훈 행안위원장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역시 헌재는 헌재다”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루는 바람에 갈등은 증폭되고 국민은 힘들어 지치고 나라는 혼란스러웠다. 그야말로 소모전이었다”고 지적하며,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애국심과 법관의 양식을 믿고 싶다”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판결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경제는 굴러가며 국민의 일상은 평온해진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임을 헌법재판소가 준엄한 판결로 확인해주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헌재의 결정을 향한 기대와 요청을 분명히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선고를 방송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찬성 재판관이 6명 미만일 경우에는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선고 당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