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과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서울편입’ 정책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지방분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그들의 논의가 진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이슈몰이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꽃피는 4월이면 김포가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라던 국민의힘의 발언이 이제는 완전히 잊힌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이 아니라, 개헌 논의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려는 시도일 것”이라며 “이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공격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개헌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국민의힘이 그간 지방자치와 관련해 일관된 정책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적 전제정치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절대적 지지를 받는 지역에서조차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과거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지원 제도를 폐지한 장본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자치분권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관심은 오직 중앙정치와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실질적 변화보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계엄령과 내란이라는 이중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분칠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노래하던 ‘서울편입’의 흔적은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그 결과가 민생을 외면한 ‘계몽령 타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최근 여야 간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가 진정한 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공세의 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