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까지 공격? 신정훈 의원, 국힘 향해 ‘헌정질서 유린 세력’ 직격

편집국장 김현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공격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최근 발언들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도 옹호한 그들에게 헌재 공격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문형배 헌재소장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과 조의금을 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이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이들이 재판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권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취업 청탁 재판을 맡은 판사가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판결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 논리라면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탄핵 재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가족의 성향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대통령 탄핵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는 주장은 헌재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판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