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며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신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현 상황을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 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현재 지방자치가 직면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방의회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와 역할 강화를 꼽았다. 그는 “자치단체와 의회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와 제도적 한계,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단순히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어떤 협력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