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기상이변 속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여름철 폭염으로 과일 농가들이 겪은 일소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이 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로, 재난 피해 지원 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대국과 산업자본의 끝없는 탐욕이 초래한 환경파괴와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과일 농가의 일소 피해처럼 수확 후에야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 기준과 절차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한 대책위원회의 건의 이후 신정훈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7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됐다.
현재 일반적인 과일 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1헥타르당 약 300만 원 수준의 지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지원에서도 해당 기준이 준용될 예정이며, 이는 피해 농업인들에게 적지않은 위로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19대 국회 당시 벼 목도열병 피해를 재해 피해로 인정받은 이후 이번에 과일 폭염 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까지 확보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난에 대한 정부의 첫걸음이라 평가받는다. 하지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 발생 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난 피해가 빈발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농업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원 결정이 농업 재난 지원 체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