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쟁점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성호, 민홍철 의원과 김영진 책임연구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직면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박상훈 책임자문위원은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정치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소통과 상생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학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주장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원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논의가 정치 영역에서 음모론의 주도적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신정훈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