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사상 첫 감액 예산안으로 재정 효율 강화

편집국장 김현수

▼ 신정훈 행안위원장,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회원 권익 강화

▼ 내란 혐의 대응 본격화, 국회 민주주의 수호 의지 재확인

241211결의안발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241211결의안발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경제 불확실성과 행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만 포함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포함한 총 4조 1,000억 원이 삭감되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전하며, 에너지공대 예산 등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사안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예산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내란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도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과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이사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해 회원 권익을 강화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사 기간도 2년 연장되며 유가족들에게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본회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에너지공대 예산 등 지역 관련 아쉬움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