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계엄 선포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만장일치 결의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와 헌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화순군의회 하성동 군의원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했다. 하 의원은 해당 글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중대한 위헌적·위법적 행위입니다”라고 지적하며, “헌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위헌적·위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서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성동 군의원의 발언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력히 표출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국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시민사회의 반응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