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최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예산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 원을 순증액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국비 지원 확대를 주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제3차 재정분권 추진 및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을 증액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신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 목적과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31억 원 전액 삭감을 포함, 총 105억 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예산 마련에 앞으로도 앞장설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국민 혈세가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의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