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심과 부산 부경대학교 캠퍼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포함한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집회 시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사과도,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하지 않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결국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경찰의 ‘신공안정국’ 행태에 맞서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과잉 진압과 위헌적 집회 제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권력의 눈치만 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책임 있게 섬기는 경찰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려는 국회의 단호한 결의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