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천632억원(광역 304억·기초 1천328억)을 배정받아 4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국 8개 우수 시군 중 고흥군과 신안군이 선정돼 최대 금액인 160억원을 각각 배분받았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우수 등급이 2개소인 시·도는 전남도가 유일하다.
이로써 전남도는 4년 동안 총 6천312억 원(광역 1억490억·기초 4천822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만원주택(1천호), 공공산후조리원(4개소) 등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에 집중 투자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개소)과 관심지역(18개소)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는 기초기금 평가체계 올해 4개 등급(S 144억·A 112억·B 80억·C 64억)에서 2개 등급(우수 160억·양호 72억)으로 간소화하는 대신 등급 간 격차를 최대 80억에서 88억으로 확대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상위 10% 시군에 최대 160억 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시군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도는 16개 군이 기초기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남연구원과 연계해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PT발표 자료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전국 인구감소지역 우수 8개소 중 2개소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각종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단지(시설원예·축산 및 수산)를 구축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창업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1도(島) 1뮤지엄(museum)’ 프로젝트 일환으로 팔금도에 책(Book)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정주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 2050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시행 등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해 고무적”이라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적 전남형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감고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