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관내 마산면 간척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위한 지질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강력히 항의해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번 사건은 해남군수 명현관, 군의회의장 이성옥, 국회의원 박지원실 및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10월 11일 현장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해 강력히 묻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지질자원연구소에 간척지 부지를 임대해, 심부 지질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조사로 발주된 것이다. 처음에는 학술적 목적의 지질조사로 승인받았으나, 현장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연결된 의식(안전기원제)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어났다. 한 지역 농업인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제보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는 기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조성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의 유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해남군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핵 관련 시설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남군은 영산강사업단에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지질자원연구소에도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영산강사업단은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임대 계약 해지를 약속했다.
핵연료 저장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원자력 발전의 필수적인 문제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비교적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숙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단점은 이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은 낮더라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농업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설로 인해 농산물의 신뢰도와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핵 관련 시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발언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술적 연구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해남군은 군민과 협력해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